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데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간등치상 방조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3년경 배우자가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옆에서 묵인하거나 도왔다는 이유로 강간등치상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의뢰인은 범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에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방조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동선과 행동, 가족 관계의 특수성, 사건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시점,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기억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과,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점에 따른 기억 왜곡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방조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물적 증거가 부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절차에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강압적 질문에 대응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높고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접근하는 사안이었음에도, 방조의 고의 부재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의 성범죄 사건에 함께 연루된 경우, 단순한 현장 동석만으로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첫 단계의 진술 정리와 의견서 제출이 결과에 직결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