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의된 성관계 이후 제기된 강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음주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합의 성관계 여부의 입증과 상대방의 공갈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주 후 성관계의 경우 준강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시 5년~8년에 이릅니다.

한편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양측의 의사 합치 아래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당시까지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 경위, 술자리에서의 행동, 사건 직후의 정황 등을 면밀히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자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내용과 태도가 강간 피해자의 일반적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를 무기 삼은 행위가 공갈 내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보낸 통화 녹음, 문자,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하여 금원 요구와 고소 위협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단순한 합의 협상이 아닌 형법 제350조의 공갈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예상 신문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변경 부분을 지속적으로 짚어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었고, 상대방의 진술 변경과 금전 요구 정황이 수사기관에 충실히 현출된 결과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었던 의뢰인은 신원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고소를 빌미로 압박하는 경우, 통화 녹음·메시지·대화 내역 등 사건 전후 정황 자료를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강간 고소에 대응할 때에는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 정황과 상대방의 공갈·무고 가능성을 함께 정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