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고 있어 수사 개시와 동시에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이 통보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신체접촉의 고의성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성추행"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일정 기간 취업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나,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감경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사실로 인해 즉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입건되면서 수사개시 통보 제도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 진행 사실이 통지되었고, 의뢰인은 직무상 신분 유지 문제와 형사 처벌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인지, 혼잡한 전동차 내 부득이한 접촉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당시 전동차의 혼잡도,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접촉 부위와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성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정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공직 신분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전체 경위와 합의 결과,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구두로 보충 설명하며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공직 신분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검사실 방문 등 체계적인 변론 활동이 이루어진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교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동반되는 직역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시점과 처분 단계별 대응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