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자 사기로 잃은 2억 원대 투자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원 가족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고수익 투자 상품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해당 권유 내용이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과 손해액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금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친오빠가 금융기관 지점장이며, 지점장급 이상 임원과 그 가족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투자 방법이 있다. 투자하면 고금리 배당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권유자의 가족 관계와 내부자만 접근 가능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신뢰하여 2억 원대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한 배당금과 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별도로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상대방이 설명한 투자 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였으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투자금 전액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권유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지점장급 이상 임원 가족 전용 투자 상품"이라는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형사 수사 기록을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권유자의 가족 관계 및 금융기관 내부 절차 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기망행위의 위법성과 고의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손해액의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송금한 자금의 흐름을 계좌 거래내역과 입금 증빙으로 시간순 정리하여 투자금 2억 원대가 전액 상대방에게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위 설명이 없었다면 해당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진술서와 권유 당시 정황 자료로 보강하여,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책임 제한 또는 일부 변제 항변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민사소송에 체계적으로 현출하여 청구원인의 신빙성을 강화하고, 일부 반환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반환 금액 산정 근거를 사전에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자금 2억 원대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수사 결과만으로 민사 손해배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입증 활동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망행위,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라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청구금액 전부에 대한 인용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회수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자금 송금 내역, 권유 당시의 문자·메신저·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사건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수사기록을 민사소송에 활용하는 시점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