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강간죄로 무고하겠다고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해 온 상대방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결과, 가해자가 지명수배 및 체포를 거쳐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반복적으로 받으며 금전과 물품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 대응에 나선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공갈 1유형의 경우 기본 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결정되며, 가중 사유가 있으면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요구를 거절하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합의된 성관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상당 기간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액수와 강도가 커졌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일 없이 피해 사실을 정확히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협박 발언과 금원 교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요구가 아니라 "고소"라는 해악의 고지와 결합된 공갈행위였음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무고성 강간 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정교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협박 발언의 구체적 일시, 장소, 표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별지를 첨부하여 수사관이 사안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이 소재를 감추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의 대응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대방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그 결과 지명수배와 체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추가로 드러난 범행 사실까지 모두 자백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지명수배 및 체포된 뒤 협박과 공갈 등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고성 강간 고소로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끌려다니던 의뢰인은, 체계적인 고소 전략과 수사기관 대응을 통해 오히려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확정받고 가해자에게 실형 처벌이 내려지는 결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체로 형법상 협박죄와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메시지·송금내역·통화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보전하고 신속히 형사대리인을 선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고성 고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