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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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2,620
무죄-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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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19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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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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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618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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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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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617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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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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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화 전 합의로 입건 방지한 사례
NO. 2,616
사건화전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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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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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615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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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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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2,614
사건화전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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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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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613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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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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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소년부 송치 사건 보호처분 1·2·4호 받은 사례
NO. 2,612
1, 2, 4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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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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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소년부 송치 사건, 보호처분 1·2·4호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2,611
1, 2, 4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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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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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제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610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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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609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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