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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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증 사진 온라인 게시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NO. 788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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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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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및 사기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87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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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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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8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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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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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동행사 및 사기 혐의 구속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785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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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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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784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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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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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소액결제 깡과 명의도용 대출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83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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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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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적학대 혐의 사건에서 동종전과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782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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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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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에서 상해 부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81
일부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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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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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80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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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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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79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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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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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피해자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7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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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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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피해자 불법촬영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론 사례
NO. 77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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