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2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죄(준강간 포함)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흔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 사건으로 불리는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당량의 음주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해 5월경과 11월경 두 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후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범행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인정이 향후 양형에 결정적이라는 판단하에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행위가 2회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가중요소가 부각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 음주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충실히 전달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합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가 사회복귀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준강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 유형의 범행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사안에서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 설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사실관계 부인은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이므로,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