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피해자를 건물 내 엘리베이터로 데려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 및 양형 사정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죄에 더하여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치상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오피스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손목을 잡아끌어 인적이 드문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상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상해가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고, 이후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가 호소한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특히 정신적 상해인 중증도 우울에피소드의 객관적 입증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 진단 시점, 피해자의 기왕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해 부분의 평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임의성을 확보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의 종합적 변론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이수 계획 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이 무겁기는 하나, 본건의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 결과의 정도, 의뢰인의 양형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작량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므로, 본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신체적·정신적 상해 결과와 추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의학적·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가중되는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 확보와 피해 회복 노력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