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 가운데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좌상과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진단서에 기재된 신체적·정신적 상해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1조(강제추행치상)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으로 매우 무거워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상해 결과의 인정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목을 잡아끌어 인적이 드문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상과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였고, 검사는 이를 그대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과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에는 큰 격차가 있어,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의뢰인의 처벌 수위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좌측 어깨 좌상 부분과 관련하여 제출된 진단서가 최종 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무기록과 통증평가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NRS(수치평가척도)상 통증강도가 0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어깨 부위에 의미 있는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와 관련해서도, 해당 진단이 임상적 추정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객관적 심리평가 결과에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신과 자료와 심리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진단 내용이 그러한 상해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단계별로 논증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의무기록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는 입증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강제추행치상죄 가운데 상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중범죄임을 고려할 때, 상해 결과 부분이 부정되어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치상이나 상해 결과가 결합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상해 결과의 인정 여부를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임상적 추정에 그치는지, 객관적 통증 평가나 심리평가 결과가 진단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의무기록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조기에 개입하여 피의자신문 참여, 의무기록 확보, 진료기록감정 신청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