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여신거래약정 전자파일을 작성하여 대출금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성립 여부,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양형상 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작된 사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와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을 확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한 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피해자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전자파일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약정 파일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전자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이 실행되어 송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전자기록위작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죄질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자체의 다툼보다는 양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반성을 통해 실질적 처분상 이익을 얻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및 대출 실행 금융기관과의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변제 계획과 변제 이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의 핵심 요소이므로, 단순한 합의서 제출이 아니라 변제 경위와 진정성 있는 사과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구성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의 의뢰인에 대한 양형상 참작사유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 유무, 가족 부양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의 변경이 없었다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죄와 사기죄가 결합되어 다액의 실형 위험이 컸던 사안에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경우, 단순 사기가 아니라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가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죄책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변론 방향을 정밀하게 설계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