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 명의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위조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사기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단계별로 차등 적용되며,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고,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더 낮은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할 목적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채무자란, 대부금액란, 계약체결일자란을 직접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서명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위조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대출금을 송금받았고,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세 가지 죄명으로 동시에 기소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와 사기가 결합된 사안은 일반적으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고,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한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출발점으로 삼아, 자백과 수사 협조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저축은행 측과 변제 절차를 협의하여 피해 회복 의사와 실질적 변제 진행 내역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 상태,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에 해당하는 점, 가족 관계 및 부양 부담 등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위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 이후 보인 태도 변화와 출소 후 사회복귀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정비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을 반전시킨 결과로,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자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변론 전략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문서위조와 사기가 결합된 사안인 경우, 단순히 범행 인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금융기관과의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사회복귀 계획과 재범 방지 환경에 관한 구체적 자료 제출 여부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