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불리한 양형 사정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합의 부재와 동종 누범 가능성이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방어하면서 양형을 끌어내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역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3년이며,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형량이 상향되고 합의나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소가 있으면 하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여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해자 수, 행위 태양의 반복성, 동종 누범 가능성 등을 들어 중한 실형을 구형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의 개념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행위마다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고, 단순한 대화 내지 일회성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의 범위를 좁히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쟁점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형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자백의 진정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시작하였다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접촉이 제한된 점을 설명하고, 공탁 등 가능한 회복 조치를 모색하여 양형 자료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 양형의 완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전과의 행위 태양과 이 사건 행위의 차이, 의뢰인의 환경 변화, 심리치료 및 성충동 조절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누범 가중이 아닌 개별 양형 사정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의 가중·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검사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및 다수의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양형 사정에도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미성립과 동종 누범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통상 가중 양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하여 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현재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가 양형 자료를 보강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 범위와 자백의 진정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공소사실의 범위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공탁, 심리치료 참여,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