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물 유포를 우려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피해 영상의 유포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2017년 여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이 혼미해지자 의뢰인 일행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갔고, 피해자와 동행한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될 가능성을 두려워하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촬영되었다는 점, 촬영물의 잠재적 유포 위험성 등이 결합되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부각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주거의 안정성 등을 소명하고 휴대전화 및 촬영물 일체가 이미 수사기관에 임의제출되어 추가 유포 가능성이 차단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에 더해 특수준강제추행 혐의까지 결합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직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촬영물 전부를 삭제하고 복구 불능 처리하였다는 점,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변론 단계에서 입증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충족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특수준강제추행죄까지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피해회복 노력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사회 내에서 재사회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촬영물 삭제 조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신속한 개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던 사건은 일반 불법촬영 사건보다 양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