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로부터 명의와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아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이른바 '깡')와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미만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동종 전과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여러 명으로부터 그들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함께 공인인증서와 대출 실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 등을 결제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소액결제 깡'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제공받은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접속한 뒤 명의자 본인이 신청한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을 실행받았습니다. 명의자들과 사이에 일부 사용에 관한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제와 대출의 구체적 액수와 사용처에 관하여는 정상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그 죄질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비대면 대출 부분에 관하여 명의 제공자들이 어느 범위까지 정보 사용에 동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명의자를 기망한 사안이 아니라 일정 부분 협의 하에 이루어진 점, 그러나 결제·대출 한도와 사용처에서 동의 범위를 초과한 점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명의도용 사기와는 죄질에서 구분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사 소액결제 채권자, 금융기관, 명의 제공자들로 구분되는 피해 관계를 정리한 뒤, 의뢰인 및 가족의 자력으로 마련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족과 협력하여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잔여 피해에 관하여는 분할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생활고와 채무 압박이 있었던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협조한 점, 가족 부양 필요성과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사치 목적이 아닌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에서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시작된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자백·반성, 가담 경위에 관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잔여 피해를 변제하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명의 제공자와 사이에 일부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제·대출의 액수나 사용처가 동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동의 범위와 실제 사용내역을 정밀히 구분하여 변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사건에서는 보석 청구와 병행하여 피해 회복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