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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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체폭행 사안에서 서면사과(1호) 처분 받은 사례
NO. 2,235
1호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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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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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234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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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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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233
감형-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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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232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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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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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23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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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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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폭행 혐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2,230
8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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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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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2,229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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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228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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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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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미성년자 위계간음 사건 감형 판결 사례
NO. 2,227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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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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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226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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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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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225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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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사안에서 학폭위 1호 처분(서면사과) 이끌어낸 사례
NO. 2,224
1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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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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