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도봉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 강제로 포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 측 주장에 따라서는 강간미수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실의 존부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객실 내에서 자신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가로막고 강제로 포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고소장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관계가 한 단계 더 확대 평가될 경우 강간미수죄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도봉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봉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객실 출입 경위, 대화 내용, 신체 접촉의 맥락 등을 면밀히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도봉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사본을 조기에 확보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분석하였고, 고소인이 과거에도 악의적인 고소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도봉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결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혐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도봉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인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데, 고소장 확보 단계부터 피의자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하여 혐의 인정에 이르지 않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장 확보와 초기 진술 정리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객관적 자료(과거 고소 이력, 당시 정황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강제추행 외에 강간미수 등 더 무거운 혐의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도봉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