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들과 친척집에서 함께 머무는 동안 간음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사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친족 관계라는 점, 미성년자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행위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계등간음의 경우에도 강간죄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위계등간음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 가중 영역 4년에서 7년이 권고되며, 친족 관계는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사촌 관계로, 친척집에서 함께 자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으며,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형성 과정과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모순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시기·장소·횟수에 관하여 변동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신빙성 판단의 자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친족 관계와 미성년자 피해자가 포함된 사정으로 인한 가중 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뿐 아니라 감경 요소를 균형 있게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관계 및 환경적 요인 등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양형 부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여 검찰 측 주장과 증거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사실관계 중 다툼이 있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혼선이 없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 영역 내에서 유리한 방향의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 관계, 미성년자 피해자 포함, 다수의 행위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변론 활동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의 형성 과정과 일관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만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