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을 숙박업소에서 간음한 행위로 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비교적 무거운 편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이고,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형의 가중 사유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제한되는 등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후 숙박업소에 함께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추가 범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실효 위험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의 미묘한 다툼 가능성, 1심 양형 판단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않은 정상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양형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1심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던 정상 사유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출발점에 있었음에도, 항소이유서 작성과 형사공탁, 법정변론을 통한 다층적 대응으로 양형의 흐름을 바꾸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정상 자료 확보와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결격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함께 양형 변론의 전략적 설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