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촌관계인 피해자들과 친척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오랜 시간이 경과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친족관계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5년에서 8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중 사유로 평가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사촌 사이로, 친척집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잠을 자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신체 부위를 주무르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미성년자였고 행위 횟수도 적지 않다고 주장되어 의뢰인은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이 경과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으나, 진술 사이에 시점,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모순이 존재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세밀하게 분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를 충실히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우므로,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또는 감경 영역 진입이 핵심 변론 방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가정환경과 사회적 관계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의 정밀한 확정이었습니다. 공판기일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및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행위 태양이 공소장에 기재된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변론요지서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와 함께 다투어진 사실관계에 따른 평가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초 예상되었던 중형에서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이 예정된 사건임에도, 사실관계의 정밀한 다툼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현출을 통해 감경 영역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실형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작량감경을 통한 형량 조정이 핵심이며,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발생한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진술 분석과 증인신문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의 평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