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토바이 헬멧을 사용해 피해자를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행위로 평가되는 부분과 피해자와의 합의 난항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와 달리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작량감경 등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에서 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로 평가되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건 초기 피해자 측은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에 피해 회복과 양형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와 행위 태양의 평가였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이 형법 제258조의2가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자체보다는,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임을 부각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전의 경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의뢰인이 평소 폭력성과 무관하게 생활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양형의 가장 결정적 요소인 피해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합리적인 금액과 조건을 조율하며 수차례의 협상을 거쳤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단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영역의 조정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존재,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특별감경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의 토대가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우발성 등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의 전략과 변론 전략을 병행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를 다투기보다, 행위의 우발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요소 확보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난항을 겪을수록 협상의 시점과 방식을 조정하는 전략이 중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