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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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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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샤워실 침입 및 카메라 촬영미수 혐의, 특별교육 이수로 종결된 사례
NO. 3,592
특별교육이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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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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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3,591
불처분결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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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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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3,590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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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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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589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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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화 전 합의 성립 사례
NO. 3,588
합의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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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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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587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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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3,586
소년보호처분 제2호‧제4호-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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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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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3,585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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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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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사건, 약식명령(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584
약식명령 벌금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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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3,583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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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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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582
집행유예-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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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받은 사례
NO. 3,581
감형-
임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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