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사건화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회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보호자와 합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안의 특성상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사건화 전 합의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요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하는 형태의 추행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외부에 인지되었고, 피해자 보호자가 의뢰인에게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일단 고소·신고가 이루어져 수사절차가 개시될 경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협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수사단계에 이르기 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분단계에서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보호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는 협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추후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의 확보, 의뢰인의 접근 차단 약속 등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 측면에서 서울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문,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보호자 측에 제공하여 합의 의사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고, 합의 과정에서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기록되도록 합의서의 문언을 정밀하게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의뢰인과 보호자 간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사가 창구가 되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사건화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결과로,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 특유의 형사절차 진입 후 가중처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 사안에서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 단계의 대응 방향 설정은 향후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변수이므로,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방식, 합의 조건 설계, 의사표시 기록 방법 등을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자체가 처벌을 면제시키지는 않지만, 수사·기소·양형 단계 전반에서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절한 시점과 방식의 합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