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사건 특성상,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콘서트장, 축제 현장 등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추행 사안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나, 합의 여부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출퇴근에 이용하던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로 신고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객차 내 CCTV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이었고, 추행의 태양 또한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단순한 부인이나 다툼으로 대응할 경우 정식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초기 단계부터 자백을 전제로 한 양형 자료 확보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자백 진술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외부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교육 수료증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서, 반성문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이 일회적 의사 표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직접 접촉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호인 자격으로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정도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합의금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초범인 점, 직장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안정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송치 단계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결과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객차 내 CCTV,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한 부인 전략보다는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과 시점, 의사 전달 방법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소통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