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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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다회 투약·수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41
집행유예-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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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40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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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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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39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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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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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위조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38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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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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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근무 중 마약류 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37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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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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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3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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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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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35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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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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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다수 혐의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34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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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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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133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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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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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132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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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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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3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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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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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 대마 구매·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30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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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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