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투약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양형 요소를 부각하여 불기소에 가까운 처분을 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마약을 사용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 투약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투약·단순소지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마약류 의약품을 다루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자에게 처방·투약된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일정 기간 본인에게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사용 내역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투약 경위와 동기를 어떻게 설명하여 단순한 쾌락 추구형 투약과 구분지을 것인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환경, 누적된 신체적·정신적 피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직무 특성을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즉시 해당 직장에서 이탈하여 재발 환경이 제거되었다는 점, 자발적인 약물 검사와 치료·상담 프로그램 참여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반 범행과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수반 범행 피해 부분에 대한 합의와 변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전체 사안을 일관된 반성과 회복의 흐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진술 확장을 방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사실상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한 변론이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의료기관 근무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사안인 경우, 업무상 접근 환경, 피로 누적, 자발적 치료 의지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이 처분 방향을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과 의견서 제출 전략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