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투약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나목·다목 향정)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2년, 감경 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고, 수사기관의 내사·수사 과정에서 투약 사실이 드러나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병행하였으며, 사건은 기소 후 공판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투약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양형 사정을 충분히 현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점을 핵심 정상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된 것으로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약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중독 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 정기적 검사 수검,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 체계 구축 등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의 마지막 축은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일관된 양형 변론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공판기일 출석, 변론요지서 작성·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수사 협조, 치료적 개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이 다수 회에 걸쳐 이루어진 사안임에도, 자백·반성·수사 협조·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현출한 결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과 자백·협조 태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일단 진술이 어긋나면 이후 단계에서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첫 조사 입회 단계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집행유예 판단을 받기 어려우며, 중독 치료·상담 이수 등 객관적 재범 방지 자료의 확보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