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투약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호텔에서 일행과 함께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장착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자백이 있었고 소변 간이검사에서 일부 반응이 나타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 사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단순 투약형으로 분류되어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수준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호텔에 일행과 함께 투숙한 상태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곧이어 진행된 소변 간이검사에서도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음성 결과가 회신되면서, 의뢰인의 실제 투약 사실 여부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충돌하는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의 증거가치 평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소변 간이검사 결과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객관적 증명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밀 감정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이상, 실제 대마 흡연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물증이 부재한다는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초기 자백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자백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자백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어렵다는 형사소송법상 자백보강법칙의 취지를 활용하여, 자백을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미흡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방어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정밀 감정 결과 회신 이후 추가 의견서를 통해 혐의 부인의 논거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자백과 간이검사 결과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정밀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법리 구성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 부족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마 투약 혐의 사건에서 소변 간이검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가 상반될 경우, 정밀 감정 결과의 객관적 증명력을 중심으로 한 법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자백 진술이 있더라도 자백을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