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어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을 매매, 소지, 사용, 투약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필로폰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소지의 경우 기본형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8개월에서 1년 4개월 범위로 권고됩니다. 다만 투약 횟수, 상습성, 자수 여부, 치료 의지 등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어 투약 사실이 다수 회 특정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투약 횟수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에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 마약사범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누적된 투약 횟수에서 비롯되는 양형상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투약 경위, 의존 형성 과정, 사회적·심리적 배경을 구조화하여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상습 투약 사안과는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객관적으로 조사·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변호인 측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립적 자료로 뒷받침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마약 단약 의지, 치료 및 재활 의사, 가족과 주변인의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해 통상 적용되는 가중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요소들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변론을 전개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누적된 투약 횟수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단계별 의견서 제출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필로폰 투약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경우, 투약 횟수와 상습성 여부에 따라 양형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시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약 의지와 재활 노력은 단순한 진술이 아닌 객관적 자료(상담·치료 기록, 가족의 협력 진술 등)로 뒷받침되어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