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수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여 동안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소지하고, 자택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매수와 관리 정황이 있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며, 양형 자료의 적절한 제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물질(필로폰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투약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 등)을 매매·소지·투약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투약 등의 경우 기본 영역이 통상 징역 1년~4년 범위에서 책정되며, 죄질·횟수·상습성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하여 필로폰을 공급받아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소지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단순 투약 행위뿐 아니라 마약을 일정 부분 관리·매수해 온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고, 그 횟수 또한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않아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투약을 넘어 매수·소지·관리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 유통 조직과의 연관성이 없는 개인적 사용 목적의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행위 태양과 동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통상의 마약 유통 사범과 구별되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투약 및 매수 횟수가 다수에 이르러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한 의지를 보인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치료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료 자료, 상담 기록, 재활 의지를 담은 반성문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공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의 균형 있는 평가 문제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검사 구형과의 차별화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수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 및 엑스터시의 매수·소지·투약이 결합된 사안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공판기일 출석,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단계별 변론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현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매수·소지·투약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행위별로 양형 평가가 누적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백·치료 의지·재범 방지 환경 등 감경 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받은 정황이 있는 사안은 유통 조직 관련성에 대한 추가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