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았던 데다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형성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사용, 투약 등 일체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나목, 다목)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 징역 4개월~10개월이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수 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된 사정이 확인되었고,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통상의 사건보다 처분 수위가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 재범 방지와 치료적 관점에서 처분이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단순 투약자로서 유통이나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협조 태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과정을 직접 조력하였고, 불리한 진술이 확장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하면서도 수사 협조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구체화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발적 단약 의지,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 이수 의향, 가족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를 적시에 제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 재범 방지 의지와 자발적 재활 의사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기소유예 또는 선처를 받는 데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투약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