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액상 대마 구매·흡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해외 국제등기우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하고 이를 흡연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 회에 걸친 구매·사용 이력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초범인 점과 구매량 등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대마 매매·수수·수입 등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 이상부터 시작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해외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국제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액상 대마는 흡연 기구를 이용하여 직접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일련의 구매·흡연 행위가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흡연뿐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반입·구매 행위가 함께 문제되어, 법정형이 중한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회의 구매·흡연 행위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의 판매·유통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구매에 그쳤다는 점, 구매 횟수에 비해 실제 반입·소지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일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향후 마약류와 단절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과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가족 진술과 생활 자료 등을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집행유예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회에 걸친 대마 구매 및 흡연이라는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사용 목적·구매량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양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사용량, 사용 동기, 영리성 여부가 양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반입한 경우에는 단순 매수·흡연을 넘어 수입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