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 근무 중 처방전을 임의로 위조하여 약국에 제출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마약류 관련 혐의 및 절도, 사기 혐의가 함께 얽혀 있어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위조된 처방전을 실제로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양형 자료의 확보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조·변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의 대상이 된 처방전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동행사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며, 죄질과 동종 전과,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임의로 보관하였고, 이후 의사 명의의 처방전을 임의로 작성·위조하여 약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의료기관 내부 점검 과정에서 드러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었고,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외에도 절도, 사기, 마약류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되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 및 행사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에 처음부터 적극 협조하도록 동행 조력하면서, 위조 경위와 동기, 행사 횟수 및 경제적 이득의 규모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이 확보되도록 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 정도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피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한 사정, 진심 어린 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기관 및 관련 약국과의 합의를 위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 보전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는 그 자체로 형법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위조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중한 범죄이고, 본 사건은 동종 혐의가 다수 결합되어 있어 기소를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다른 죄명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근무자가 처방전과 관련된 문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과 합의 진행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