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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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740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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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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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약식벌금 처분으로 정식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
NO. 2,739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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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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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738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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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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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737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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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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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736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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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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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특수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735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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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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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734
감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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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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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검찰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2,733
검찰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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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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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732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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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731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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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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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다수 피해자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730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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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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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동종 전과 다수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729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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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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