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최근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경향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또는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물의 내용,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에서 3년 범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에 이른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다수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통상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범행을 인정하되 정상 참작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진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별 공탁을 진행함으로써,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발적 심리치료 이수,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휴대전화 폐기 등 재범방지 조치를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초범 여부,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합의가 불가능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다수, 합의 불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경향이라는 세 가지 불리한 요소가 중첩된 사건에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명불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양형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화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혐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