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 소속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행동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 관련 신분 특성상 처벌 수위가 높게 정해지는 추세에서 실형 회피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 내부의 상하 관계는 전형적인 위력 관계로 인정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 ~ 3년, 감경 영역 징역 8개월 이하의 권고 범위가 적용됩니다. 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집행유예 판단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군 부대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들과 업무상 상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대 내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는 행동을 통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갔고,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 내부 위계관계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군 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양형이 무겁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과정을 적극 조력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의 가족 관계, 군 내 근무 이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빠짐없이 주장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군 내부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는 위력 요건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므로,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양형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는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군인 신분의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신분 박탈, 군 인사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