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유사강간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양형 사유의 충실한 정리와 단계별 변론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통용되는 유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로 강간·유사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유사강간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3년에서 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량이 상향되고,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면 권고형량 하한을 하회하는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보호 필요성,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제유사강간 성립 여부 및 행위 태양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 규정 특성상 피해자의 동의는 항변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전략이 적합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 여부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의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 각각에 대응하는 자료를 첨부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종합적 호소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부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향후 생활 계획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 진술에 그치지 않고, 형법 제305조 제2항 적용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고려하는 보호법익과 회복 노력의 균형을 강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의 권고형량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감형 폭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영역인데,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의 충실한 정리가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는 의제유사강간·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항변이 되지 않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한정과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영역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