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손을 가린 채 옆자리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누적과 최근 성범죄 양형 강화 흐름이 맞물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통용되는 죄명이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가중영역은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다수의 승객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부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손으로 접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부에 설치된 영상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통해 특정되었고, 곧바로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동종 전과를 전제로 한 가중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과 고의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행위 자체의 외형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아, 영상 자료의 해석과 신체 접촉의 경위에 대한 변론이 양형에 직결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 자료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접촉의 지속 시간, 부위, 의뢰인의 자세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 다수라는 양형상 가장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정신과 치료 및 성충동 관련 심리상담 이력, 가족의 감독 의사 확인서, 사회적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참고자료 제출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양형요소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피해 정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 판단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정변론에서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불리한 양형 조건 속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누범에 가까운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실형 회피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결과로 평가되며, 경찰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재범 방지 입증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영상 자료가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사건은 프레임 단위 분석과 행위 태양에 관한 객관적 검토가 양형 판단에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