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동기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군형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부대 내에서 동기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문제 되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군 생활은 물론 향후 사회 진출에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부인 전략을 택하기보다는 행위를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해 양형 및 처분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부각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거쳐 사건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정리한 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합의 여부가 처분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사정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행위 직후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향후 동일 행위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군 복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상 1년 이상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규정된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마무리한 점, 그리고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길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소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군 내부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처분 또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군 조직 특성상 직접 접촉이 부적절하거나 2차 가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의사, 부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