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또 다른 상대방에게 발송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고, 협박의 고의와 행위 태양에 관한 법적 평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리벤지 포르노 협박' 또는 '사진 유포 협박' 사안이 이 조항으로 처벌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기본 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가중 시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한 상대방과 교제 관계를 종료한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해당 상대방 및 그 지인들에게 다수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또 다른 상대방의 나체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유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스토킹 등으로 평가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형 측면에서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인하는 부분과 인정 가능한 부분을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정밀하게 구분하고, 일부 메시지에 대해서는 협박의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방어 전략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까다로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경위 진술, 행위 당시 정신적 상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행위의 성질을 진지하게 자각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와 재범 가능성 평가,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태도 변화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스토킹성 행위 평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전후 사정과 동기, 행위가 종료된 경위, 추가 접촉 차단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죄질을 단순히 누적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정해진 중대 성범죄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입증한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인정·부인 범위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가 접촉 차단과 재범 방지 조치를 조기에 취해 두는 것이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협박의 고의 성립 여부와 양형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