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성추행, 공연장 성추행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 인근의 혼잡한 장소를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가진 의도적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혼잡한 공간이라는 특성상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의 경계가 모호하여,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다툼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의 혼잡도, 의뢰인의 이동 경로, 접촉 부위와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의도적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의 방어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이 흔들릴 경우 추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빠짐없이 진술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를 막기 위한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관계,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안의 경중과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진술 신빙성 다툼이 치열한 영역으로 자칫 정식기소 후 공판 절차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이 받게 될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사안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확보와 정상관계 소명을 병행한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변호인 동행하에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객관적 정황과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정식재판 회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