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대방을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중처벌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기본 영역, 가중 영역, 감경 영역으로 구분되며,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주요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뿐 아니라 반포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명확히 거부하였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흐름과 맞물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였고, 공탁 사실과 그 금액의 적정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 이후의 태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일반 범죄 전력도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촬영과 반포가 결합된 사안에서 행위 태양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반포 행위의 경위와 범위를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가중 사유가 추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초범으로서의 정상,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의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적시에 진행하고 그 적정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과 반포가 결합된 사안은 행위 태양에 따라 양형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석 하에 진술 전략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