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받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재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내려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한 행위가 음란물소지죄에서 요구하는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에 두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파일이 저장 매체에 존재한 사실만으로는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 해석입니다. 양형기준상 본죄의 기본구간은 비교적 낮으나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대화방에 게시된 클라우드 링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링크를 통해 영상 파일을 내려받았으나 재생 직후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다운로드 이력이 확인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 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소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서의 '소지'란 행위자가 해당 음란물을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에 두고 사용·처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영상의 성격을 확인한 즉시 삭제하여 지배·관리 상태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다운로드 시점에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인식 직후 즉시 삭제 행위에 나아간 이상 소지의 고의와 지속적 지배·관리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부터 삭제에 이르는 시간 간격, 파일의 보관 형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제출하였으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검사 측이 새롭게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1심의 판단이 적법·타당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다운로드 이력이라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지' 개념의 규범적 해석을 정면으로 다투어,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한 경우에는 음란물소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항소심 단계에서도 재차 확인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우, 다운로드 경위와 파일의 보관·삭제 시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접근과 지속적 지배·관리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검사 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1심의 판단 논리를 항소심에서 다시 정교하게 재구성해 변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일관된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