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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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군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640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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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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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639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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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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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NO. 1,638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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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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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NO. 1,637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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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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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636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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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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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1,635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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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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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 유발 문자 반복 전송)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634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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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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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633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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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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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은 사례
NO. 1,632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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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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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사례
NO. 1,631
기소의견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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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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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상해 사건 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1,630
기소의견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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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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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폭행 사건 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1,629
기소의견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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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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