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도심 노상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상대방의 탈세 및 횡령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과 달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것과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을 것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진실성과 공익성 판단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기관 후문 앞 노상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상대방의 탈세와 횡령에 관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연설하는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는 이미 다수의 분쟁이 누적되어 있었고, 상호 고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수막과 연설을 통해 언급한 내용 중 사실의 핵심 부분이 일정한 근거 자료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하고, 일부 표현이 의견 또는 평가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적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 측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허위로 단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된 사안의 성격과 의뢰인이 표현행위에 이른 동기,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허위성 인식, 즉 고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자신이 알고 있던 자료를 기초로 발언하였다는 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간 누적된 분쟁 구도 속에서 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 자료와 시간 흐름에 따른 경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시 사실의 허위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수사 초기부터 조사 참여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한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현수막, 1인 시위, 거리 연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 관한 의혹을 표현한 경우, 표현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그리고 적시 사실의 허위성을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호 고소가 누적된 분쟁 구도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향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변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적시 내용의 성격과 공익성 인정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