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물증이 부족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던 상황에서도 검찰 기소의견 송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자신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동선을 감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4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이른바 GPS 추적기)를 부착하여 동선을 파악하는 행위는 위 법률의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사건에서 자주 다루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었으며, 혼인 생활 중 피의자의 일방적인 감시와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정체불명의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치가 배우자에 의해 부착된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피의자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 부착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자나 영상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가 의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주체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행위의 특성상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고, 피의자 역시 이 점을 노려 일관되게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위치추적기가 부착될 수 있었던 시점과 장소, 해당 시점에 차량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의 범위, 피의자가 의뢰인의 동선을 사전에 알고 행동한 정황 등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보호법익이 본인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자체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의자가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부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의뢰인이 보유한 대화 내역, 부부 사이의 갈등 경위, 피의자가 의뢰인의 위치를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발언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황증거의 신빙성이 보강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고소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정황증거의 체계적 정리와 일관된 피해자 진술 확보를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위치정보 침해 사안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형사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에 의한 위치추적기 부착 사안의 경우, 부착 시점·접근 가능성·발견 경위 등 정황증거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라도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히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망설일 필요는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