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일반적인 의사 표시인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권리 행사 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017년경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약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자신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형사 고소가 여러 건 제기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또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내용을 한 통씩 분석하여, 발송된 문자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정당한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의 고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협박죄로 평가될 수 없다는 법리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분쟁 발생 경위, 양 당사자 간 그간의 협상 진행 내역, 의뢰인이 처해 있던 경영권 분쟁 상황 전반을 정리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검토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측 주장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점을 짚어 수사기관에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상호 고소가 빈발하던 가운데에도, 발송된 메시지의 성격과 발송 경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협박의 구성요건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밝힌 변론이 주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경영권 분쟁 본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나 채권 추심 등 권리행사 과정에서 발송한 문자, 이메일이 협박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발송 경위와 메시지 전체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권리행사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혐의는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