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기관 인근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상대방의 탈세 및 횡령 의혹을 연설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보다 법정형이 가중되며,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는 적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정하고 있어 변론 전략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과의 누적된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회계 운영에 의문을 품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기관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다중을 상대로 탈세 및 횡령 의혹을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양 당사자 사이에 상호 고소가 반복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곤란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언한 내용이 단순한 주관적 의혹의 표명이 아니라 상당한 자료와 정황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며, 검찰 및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즉 고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료의 출처와 합리적 신뢰의 근거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공의 이익 관련성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의 동기와 목적, 발언 장소와 대상, 발언 내용의 사회적 관련성을 종합하여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발언의 근거가 된 객관적 자료, 양 당사자 간 분쟁의 경위,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호 고소가 반복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허위성·고의·공공의 이익이라는 핵심 요건에 대한 입증 부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적시 내용의 사실적 근거 자료를 발언 당시부터 보존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허위 인식 여부를 발언 당시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호 고소가 반복되는 분쟁 구조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변호인의 조사 참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