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군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컴퓨터, 스마트폰, 외장하드, USB 저장장치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보관자 지위, 타인 소유의 재물성,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성립요건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에 비해 형이 가중되며,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이 징역 6개월~2년 범위에서 형성되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업무 수행 과정에서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및 업무용 이메일 계정 등 다수의 전자기기와 자료에 대한 보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위 물품들을 가져간 뒤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군 신분이었으므로 헌병대(현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품의 소유관계와 반환 요청 시점, 보관 경위 등에 관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제시하였으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해당 물품들이 과연 고소인 소유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컴퓨터, 외장하드, USB 저장장치 등의 구매 경위, 비용 부담 주체, 사용 실태에 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물품이 의뢰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의뢰인의 비용 또는 책임 아래 마련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물품 내 저장된 자료의 업무상 인수인계 절차나 개인정보·민감정보 정리 등 정당한 사유로 일시 점유를 유지한 사정을 부각하고, 반환 거부의 외형이 아니라 협의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헌병대 단계 피의자 신문 및 군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시기별 변경 부분과 객관적 자료(이메일, 메신저 내역 등)와 배치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군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 수사기관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면 군사법원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되므로, 의뢰인은 군 복무와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진술이 대립하는 횡령 사안에서 객관적 자료와 법리 정리를 통해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설득력 있게 소명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용하던 전자기기나 저장장치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은 소유관계와 보관경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구매내역, 사용내역, 비용부담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신분자가 헌병대(군사경찰) 또는 군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 일반 형사절차와는 절차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