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4월경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달 14일경에도 동일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이 진술하는 당시 정황·전후 사정이 모든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배를 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와 후속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 핵심적 부분(접촉 부위, 시간적 순서, 장소적 배치, 전후 행동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그 변화가 단순한 기억 보완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적 부분에서 모순을 일으킨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 또는 기습추행의 존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한 정황 자체에 의하더라도 폭행·협박이 인정되기 어렵고, 기습추행으로 보기에도 사후 정황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 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중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동행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지 않도록 즉시 이의하였고,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서 열람 단계에서 정정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 정황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피해자 진술과의 모순점을 도식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건 처분 단계에서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해 쟁점을 구두로 보충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술 신빙성 탄핵 논리와 구성요건 부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점이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 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상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서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최초 진술이 이후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고소 사실을 통지받은 직후에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